2020 총선 공부 1 : 동작구갑 국회의원 선거 공부
이번 총선은 4월 15일 수요일날 치뤄진다. 사전투표를 하고 싶었으나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자가격리기간이므로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 요즘 심심하기도 하니 총선 공부를 해보고자 했다. 선거 공보는 일주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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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보았다. 오늘은 대망의 정당 공부 시간.
정당 공부를 하기 전에 앞서 왜 이번 총선에는 50여개나 되는 정당이 등판했는지가 궁굼했다. 이곳 저곳에서 줏어들은 소식은 있었지만 정확한 팩트는 몰랐기에 이참에 확실히 찾아보았다.
이번 총선때부터 도입된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중 30석은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가상의 정당인 '딴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을 경우, 전체 의석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뺀 50석의 절반, 25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 내부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즉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질수록 비례대표 의원으로 내세울 수 있는 TO는 줄어든다는 뜻.
정당득표율이 x%, 지역구 당선자가 y명일 경우
(300*x*0.01-y)/2 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 T.O안에서 비율을 조정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수록 비례대표제에서는 불리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메인정당들은 비례대표후보를 내새우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후보들을 등판시키는 상황이 연출된것이다. 똑똑하다고 해야할지 약아빠졌다고 해야할지. 내 눈에는 3살짜리 건물주가 비일비재한 한국 문화의 모습이랑 다름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어쩌겠나. 뭐 여튼 일단 알아보자.
1. 더불어민주당
현재 1티어 집권당.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후보가 없으니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않았다.
2. 미래통합당
1티어 야당.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정당의 맏형이라고 해야할까. 역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다.
3. 민생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체한 당이다. 손학규가 대표로 있었던 바른미래당이 다른 정당들을 M&A한것이라고도 보이는데 의외로 학규형님, 비례대표 14번이다. 총선감이 아닌 대선감이니깐 그냥 뒷번호로 빠진 것일까.
중소기업, 자영업자에대한 지원을 정책 1번으로 가져가고 있다. 전국민 코로나 수당 50만원 / 부동산 투기꾼 불로소득 세금 환수 /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정도가 내 눈에 들어온다. 사실 선거공보 자체로는 정책에 대한 어필을 강하게 하진 않은 편. 뭔가 부의 재분배같은 측면에선 민주노총과 결을 같이한다만 슈퍼마일드한 정책같은 느낌적인 느낌.
전과에서는 배임수재한 아저씨가 한 명,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낸 아저씨 한 명. 배임수재=불법청탁같은 이미지여서 참 거시기하다. 장애인 법률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낸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걸까.
4. 미래한국당
누가봐도 알겠다만 이름에서 딱 알 수 있듯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다. '무능한 정부에 대안이 되는 정당' 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있는 것에서도 바로 캐치할 수 있다.
10대 정책으로 내새우고 있는 것 중 4개가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이다. 공격적인 멘트들도 많이 쓰고있다만 컨텐츠 자체에서는 내 관심을 끌만한게 많이 보이진 않는다.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정도?
전과에서는 음주운전 2회를 한 허은아 경일대학교 교수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데... 누구보다 이미지 컨설팅에 전문가이실 분이 왜 저러실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 참 많다. 이종헌 노무관리자도 1회 음주운전. potential killer가 두 분이나 계시네.
5. 더불어시민당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아에 첫 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박아넣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있는 삼권분립은 어디로 갔는가...
여튼 주요 정책은 6개인데 구체적인 정책안이 1도 써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 코로나 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 /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 초등학교 학급회장도 저정도 정책은 내세우겠다 싶다. 사회생활 하루만 해도 상사에게 먼지나게 까일거같은 레퍼런스 없는 망상 같은 느낌. 정책 수준이 안타깝다 안타까워.
특이 전과에서는 공문서위조로 징역 1년반을 다녀오신 명지대학교 권인숙 교수님 (학부생들이 알면 뒤집어지겠네. 교수가 공문서위조라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년 유예 2년을 받은 양원영 후보, 21살에 무면허운전을 한 강동대학교 최혜영 교수님, 사문서 위조를 한 최회용 세무사. 할많하않....
6. 정의당
의외로 가장 두꺼운 선거공보다! 저번 총선때 나름 저력을 보여줬던 정의당. 이번에는 '70년 낡은 양당정치' '그래도 정도를 걷는 정당이 하나쯤은 있어야죠'라면서 모두까기를 시전했다. 크 저 패기는 어디서 나오는걸까 도대체 ㅋㅋㅋ
요즘 20대들 사이에서 여러의미로 핫한 류호정 후보가 1번을 차지고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민주노총-정의당 테크트리를 타신 그 분. 대리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마무리가 딱 되지 않은걸로 알고있기는 한데 사실 다른 분들의 비리와 전과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남자친구가 대리해준건데 흠터레스팅.
여튼 눈에 들어오는 정책은 20살 모든 청년 기초자산 3천만원 지급 / 군복무 청년 병사 월급 100만원 / 최저임금 5배 이내로 국회의원 보수 제한 / 다양한 분야의 차별금지법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그린 뉴딜 정책 정도. 그래도 지금까지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하고싶은 분야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을 붙여놓은 편이다. 맨 마지막장에는 노화찬 정신을 계승한다는 뉘앙스의 정의당 홍보까지.
당의 특수성 때문인지 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행방해 관련의 전과 밖에 없다. 여러모로 그 당에 그 후보 같은 느낌.
7. 우리공화당
근혜공주님 얼굴이 정면에 붙어계신다. '지키자 한미동맹'으로 내세워진 정책....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아마 정책이라고 써 놓은것이겠거니 싶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태극기부대의 정당이라고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비례대표 1번부터 음주운전으로 시작하시고 정치자금법으로 3년 징역을 다녀오신 분이 비례대표 2번. 김본수 플란트본치과원장님도 음주운전을 하셨고 현재 우리공화당 대변인도 두번이나 음주운전을 하셨다. 와 강서구의회 의장을 지내신분은 상해, 장물, 특수절도, 풍속영업, 공문서 변조로 6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셨네. 비례대표 후보가 15명인데 후보들의 총 전과는 14건 ㅋㅋㅋㅋㅋ 진짜 난리다 난리.
8. 민중당
선거공보가 오락실 홍보물처럼 생겼다. 2000년대에 마셨던 뿌요소다, 네버스탑의 갬-성. 정의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좌정당임을 심플하게 보여준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수당, 주휴수당 보장 / 30억 상속상한제(30억 이상의 재산은 무조건 사회에 환원한다!!!!) /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의 그들 스러운 정책들이 보인다. 비례대표 후보들도 조리사, 95년생 최연소 국회의원 후보, 마트 노동자, 장애인축구 국가대표 감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시나 당의 정체성과 동일하게 후보자들 역시 방해나 시위 관련으로만 전과 기록이 남아있다. 문제는 그 횟수가 21건이라는 것. 8명의 후보에 21건의 전과 기록이라. 흠터레스팅2
9. 한국경제당
사퇴하세요! MS오피스 사건으로 유명한 이은재 의원이 1번으로 있는 한국경제당. 선거 공보는 전달되지 않았으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는 열람이 가능했다. 중산층을 회복시키며 '이념보다 먹고 사는게 먼저다'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웠다. 중년 정책 전환 / 노인동계수당 / 자영업자 대책 마련 등등 / 2020 박정희 등등 대놓고 4050을 겨냥한 자영업자, 근로자 정책들이 보인다. 나에게는 끌림이 있는 정책이 1도 없었다.
가장 큰 특징은 비례대표 4번 에프엠에프 대표이사 최종호 후보. 전과기록이 무려 18건이다. 사기가 4건, 음주운전이 3건, 무면허운전이 3건, 공문서위조가 2건. 이정도면 갱생 불가한 수준이 아닐까. 사회에 나오면 안되는 분인것 같은데 무려 비례대표 후보라니....
10. 국민의당
코로나 사태에 의사로 다시 변신한 안철수 후보의 사진과 '언행일치' 라는 문구로 앞장을 장식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때 안철수의 행보가 꽤나 파격적이였던지라, 언행일치라는 표현을 계속 쓰며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어필을 메인으로 삼고있는 모습이 보인다. 국회 개혁 / 기득권 세력 타파 / 실용적 중도정치 를 메인으로 잡고 있는데... 아마 1티어 두 정당 사이에서 이전의 정의당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는게 아닐까 싶다. 뭔가 슬리데린과 그리핀도르 사이에서 줄타기하려는 후플푸프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스멜은 덤이고...
원광대학교 최단비 교수님이 음주운전을,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김경환의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전과에 올라있는게 눈에 띈다. 아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라니요.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정책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건가 하하.
11. 친박신당
'대통령님 보고싶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얼굴이 동동동 떠있다. 문제는 문재인이라며 라임까지 맞추는 정성을 보인다. 정책은 그냥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는 결의?
음주운전은 이제 노말해보일 지경이다. 근데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후보는 뭐지. 뉴라잇 할리우드 영화사 대표라던데...? 의외로 국보법 위반한 후보도 있다.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국보법에 대한 편견이 또 이렇게 깨지는구나. 하나 배워갈 점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12.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정봉주 전의원을 주축으로 모였지만 그의 정치적 수난에 따라 그는 이번 총선에 등판하질 못했다고 한다. 특이한 점으로는 당내 공천 과정을 밝히고 있다. 무작위 선정 1,000명 당원에게 후보를 추천하였다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당임을 내새우고 싶었나보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긴급 수당에 대한 정책이 무려 6개나 되며 국회개혁 / 검찰개혁 / 언론개혁 / 경제개혁의 네 카테고리를 정책으로 내새우고 있다. 눈에 띄는것으로는 종편 막말 방송 규제 강화 / 불법 해외 은닉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인상 정도?
노무법인 하나의 한지양 노무사가 음주운전 1건을 기록했으며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이 국보법 위반, 플랜다스의 계(개가 아니다!)이자 대구국세청장을 지냈던 안원구 후보가 뇌물수수.... 플랜다스의 계는 나무위키 항목에서 설명을 보자. 나름 잘 써있다.
플랜다스의 계 - 나무위키
2017년 10월 25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가 먼저 설립되었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잡은 것이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2017년 10월 27일, 안원구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름이 만들어진다. 김어준 : 그래서 국민운동의 명칭을 ‘다주매’라고 정하셨다고요? 다스 주식 매입 운동.안원구 : 그런데 제가 잠깐 듣기로는 저번 뉴스공장에서 말씀하신 분이 ‘
namu.wiki
13. 코리아
일단 이름만 봤을때는 애국보수....들과 결을 같이 할 것 처럼 보인다.
아... 빠른 써렌 ㄱㄱ /ㅈㅈ
14. 가자! 평화인권당
무려 느낌표가 들어간 당명이라니. 참신하다. 선거공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되어있지 않다. 비례대표 후보도 경력란이 - 로만 채워져있는 73세 무직 여성분과 정당인 62세 남성분 둘이 끝이다. 용기에는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자.
15. 가자환경당
두번째 가자 당이다. 역시 선거공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되어있지 않다. 비례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두 명. 40대 여성 세무사와 60대 남성 기업대표로 이루어진 콤비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사실 궁굼하지 않다.
16. 국가혁명배당금당
'그'의 당이다. 17번이여야하나 아마도 공화당을 카운트 하지 않아 16번으로 배정된 듯 하다. 뉴스에서 들었듯 무려 22명의 후보를 공천했으며 '그' 다운 정책을 무려 33개나 써놓았다.
논란이 되었던 후보들은 음주운전이 2명(한 명은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상습법이다), 살인미수가 1명! 사기와 공문서 관련도 몇 명 보이는데 하. 안타깝다. 석사도 많고 박사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왜.....
17. 국민새정당
선거공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되어있지 않다. 네 명의 후보가 사기,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전과를 토탈 10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하하.... 할많하않이 많이 나오는구나.
18. 국민참여신당
간호조무사 여성분 혼자 나오셨다. 공보가 업로드되어있지 않다. 패스.
19. 기독자유통일당
크. 기독애국보수분들이 등판했다. 특이하게 김문수를 자문위원장이라며 정면에 등판시켜놓았다. 그에게 무슨 힘이 더 남아있을까 싶긴 한데....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글씨를 잘 보고 있는것이 맞나 싶다.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거지. 기독교 색채를 띈 만큼 후보들중 신학과 졸업, 신학 석사, 현직 목사들이 등판해있다. 쿼바디스....
20. 깨어있는시민연대당
30세 여성 프로 골퍼가 비례대표 1번이다! 그리고 끝
21. 남북통일당
선거공보 미 업로드. 평범한 비례대표 두 명. 끝.
22. 노동당
아마도 민주노총의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정당이지 않을까 싶다. 선거공보가 없어서 알아볼 수는 없다만 역시 비례대표 두 명.
23. 녹색당
한 때 열렬히 좋아했던 녹색당. 분명 당 크기 자체는 큰 편인데 선거공보가 우편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온라인에는 등록되어있는걸 보니 요즘 돈이 없나....싶다. 아무래도 저번 서울시장 선거때 무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안타깝게도 기존에 내가 지지했던 이유중 하나였던 생태주의는 뒷전이 된 느낌적 느낌이다. 이제는 녹색당이지만 퀴어정당쪽이 더 가까운 모습이 보인다. 5명의 후보중 3명이 퀴어, 페미와 관련이 있는것을 보니 슬슬 정당 이름을 바꿔야하지 않을까 싶다. 기왕 바꾸는거면 무지개당정도가 어떨까. 참 좋아했던 정당이 멀어져가는걸 보니 마음이 안좋다. 그래도 전과는 0이네!
24. 대한당
선거 공보가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배포되는 어르신 찌라시처럼 생겼다. 끝.
25. 대한민국당
선거공보 미 업로드. 평범한 비례대표 두 명. 끝.
26. 미래당
청년 정당이라고 하는 미래당. 평균 나이 35세의 젊은 후보들로만 구성되어있다. 소위 말하는 김제동의 제자들. 국회의원 최저임금법 / 청년 3년 기본소득 / SNS 콘텐츠 가치 유지법 등 청년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력적인 내용들이 정책으로 구성되어있다. 특이사항으로는 미래당 홈페이지보다 나무위키 항목이 더 가독성있게 적혀있다는 것. 아마도 당내 비서실이나 당원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까 싶다.
27. 미래민주당
선거공보 미 업로드. 평범한 비례대표 두 명. 끝.
28. 새누리당
선거공보 미 업로드. 평범한 비례대표 한 명. 평범하지 않은 당명. 끝.
29. 여성의당
남성 중심 정당에 맡길 수 없다며 등판한 정당. 포르노 산업 해체 / 스토킹 파트너 폭력 형량 강화 / 생리대 전 생애 무상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디테일한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여성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센스가 아쉬울 뿐.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이 점이 아쉽다. 과연 페미니스트들을 포용한 녹색당을 상대로 여성표심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 어쩌면 이번에 녹색당이 선거공보를 만들지 않았으므로 잘하면...? 잘하면 녹색당을 이길수도 있지 않을까.
30. 우리당
선거공보 미 업로드. 평범한 비례대표 세 명. 끝.
31. 자유당
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한미 동맹 강화를 캐치프라이즈로 걸고 있다. 전자투,개표기 사용을 금지하겠다, 종교인 납세를 폐지하겠다, 멸공법을 입법하겠다, 광주 5.18사태 북한국 개입과 제주 .4.3 사건 진실을 밝히겠다 등 할많하않........에라이....
32. 새벽당
선거공보 미 업로드. 젊은 당이다. 끝.
33. 자영업당
선거공보 미 업로드. 평범한 비례대표 네 명. 끝.
34. 충청의미래당
선거공보 미 업로드. 평범한 비례대표 두 명. 거창한 당명에 비해 컨텐츠가 아에 없어서 아쉽다.
35. 통일민주당
톱스톡이라는 창호, 샤시 제작 기업의 회장과 이사가 비례대표 후보로 등판했다. 의외로 비방도 없고 정상적인 형태의 정책들을 주장하고있는 모습이다.
36. 한국복지당
선거공보 미 업로드. 평범한 비례대표 네 명. 끝.
37. 홍익당
오. 일단 거대정당 퀄리티의 선거공보에 놀랐다. 홍익학당이라는 종교+철학 교육단체를 모체로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도덕성에 대한 강조가 많다. 여론 댓글조작 처벌 / 국회의원 소환제 / 소년법 폐지 / 여성가족부 폐지 / 실질 사형제 도입 / 공소시효 폐지 등 뭔가 역사시간에 배웠던 함무라비 스타일의 정치를 보는 느낌이다. 여러모로 신기한 정당이다만 사실 나는 홍익학당에 더 관심이 간다.
이렇게 37개 정당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끝났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번 총선의 정당들은 다음과 같이 나눠질것 같다.
비례대표가 없는 당은 선을 그어놓았으며 비슷한 계열끼리는 색으로 뭉쳐놨다. 태극기부대는 특별히 공을 들여 태극기 색으로 만들어드렸다.
늘 그렇지만 차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건 참 어려운 것 같다. 이번엔 덜 병신인 정당을 뽑는 느낌도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다. 어찌되었든 저 정당들에서 국민의 대변인들이 나오는 것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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